[포쓰저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사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밤 늦게까지 입장 자료를 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LG화학은 이날 오후 5시께 “SK이노베이션이 최근 ITC에 제출한 특허소송 관련 제재요청 보도와 관련해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 등 근거없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입장 자료를 냈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선행기술을 탈취해 특허로 등록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영미 형평법상의 '부정한 손'(Doctrine of unclean hands)에 해당돼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방 기술로 출원한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을 경우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돼 ITC에 제재를 요청했으며, SK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ITC에 인정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4시간 30분 만인 이날 밤 9시 반께 반박 입장을 내고 "994 특허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면서 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소송을 당한 시점에는 해당 기술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선행기술이라며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개발을 주시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특허 출원당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94 특허의 선행기술이 LG화학 기술이라면 994 특허 출원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우리 독자 특허를 마치 원래부터 잘 알고 있던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과장, 왜곡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도 없다. 어떤 자료도 삭제할 이유도 없고 삭제하지도 않았으므로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 절차 내에서는 왜곡·과장 주장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외에서 논란을 만들어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지속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건전한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사가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관련 소송에선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 최종 판결이 나오면 LG가 미 앨라배마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재판이 열리고 피해액, 배상금액이 확정된다.

SK가 최종 패소하면 SK는 미국으로의 배터리 부품·소재 수출이 금지되고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의 증설 계획도 좌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