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빙수점도 포장·배달만 가능
전국 거리두기2단계는 20일까지 2주 추가실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방역 관계자가 터미널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거리 2단계'(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일주일간 연장 실시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도 20일까지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도 이번에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및 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대상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이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등 기존 조치들은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교육부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도 20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3분의 1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은 유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8월26일부터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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