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밀실야합"...완반모, 권익위 신문고에 청원

강민주 기자 승인 2020.09.03 09:43 | 최종 수정 2020.09.03 09:44 의견 18
 


[포쓰저널]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이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국민신문고에 "위헌적인 2014년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부 출판관련 단체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한 20만 국민청원을 무시하고 형식직인 개선만으로 제도를 존속시키기로 밀실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청원했다고 3일 밝혔다.

완반모는 "문체부가 그간 사실상 출판 관련 이익단체로만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밀실합의를 통해 6월 제도유지를 발표하려다 정부 규제개선위원회로부터 20만 국민청원인들이 요구한 도서정가제 폐지 등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금도 여전히 밀실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잠행합의를 통해 기만적인 개선안으로 밀실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 규제개선위원회의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한 20만 국민청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완반모 등을 토론회 등에 참여시켜 도서정가제 폐지, 개선 여부를 공론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담보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일부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게만 이익이 되는 도서정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완반모는 "도서정가제 폐지논의에는 발의한 20만 국민청원인들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작가들의 참여도 없었다. 오직 1년간 진행한 민관협의체의 밀실협의체만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관협의체 밀실합의만에 대해 정부 규제개선위원회가 문체부를 질타함으로써 그간 밀실합의 과정과 내용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일부 단체가 밀실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이익단체들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국민과 작가 등 실질적인 당사자들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근래 민관협의체 참여 일부 단체들이 언론지면에서 벌이고 있는 ‘밀실합의 이행’ 주장을 보면서 2014년 체제가 종말을 고한 상황에서 도서정가제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를 위해서는 20만 국민청원인인 소비자 국민과 창작자인 신인작가들을 논의과정에 소환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다"면서 "지난해 12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한 박양우 장관이 국민청원에 부합하는 폐지 혹은 개선하는 안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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