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국가부채비율 46.7%로 급증

올해 대비 8.5% 증액...2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 초과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GDP 대비 비율 6.9% 증가

김지훈 승인 2020.09.01 14:46 의견 0
자료=기획재정부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부가 2021년 예산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규모보다 8.5%(43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6%(8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한국판 뉴딜·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9%p 증가한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p올라간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중점 투자 목표를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으로 세우고, 한국판 뉴딜을 핵심으로 꼽았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 총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의 혁신적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 공을 들였다. 일자리(3조9000억원)부터 주거·금융·자산형성 등 생활안정(12조3000억원), 교육·복지(4조5000억원) 등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지원(1조3000억원)과 4+4바우처·쿠폰(5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16조6000억원을 투자해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용 정책금융 73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46조9000억원을 쏟아붓고, K-방역에 1조8000억원,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도 공을 들인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000억원을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올해 예산안 대비 12.3% 늘어난 27조2003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감염병 위기에 드앙하기 위한 투자가 크게 증액됐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을 위해 13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에 4300억 원이 투자된다.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한 예산이다.

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 자동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2조3400억원으로 26%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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