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생명 담보 집단행동" 의사파업에 강경모드

깅민혁 기자 승인 2020.08.24 19:44 | 최종 수정 2020.08.24 20:45 의견 7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계 파업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포쓰저널] 의료계가 총파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이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금 맞이한 최대 위기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만나 양측 의견을 교환했다.

총리실은 면담 후 "정부와 의협은 현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실무협의 착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최 회장은 면담 후 총리실 측의 결과 설명을 확인하면서도 26일 파업에 대해선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의협은 정 총리와의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양측의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이미 진행중인 젊은의사의 단체행동, 8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했다.

다만,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하여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역시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다"고 밝혀 극적 타협 여지를 남겼다.
 
이날 면담에는 정 총리와 최 의협회장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의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원의 파업에 앞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21일 부터, 전임의(임상강사)들은 24일부터 집단 진료거부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대학부설 종합병원 곳곳에선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2일부터 외과계 일부에서 신규 입원이 중단됐다. 하루 평균 190건 가량 이뤄지는 수술 역시 24일 10건, 25일 40건, 26일 65건이 연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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