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대구신천지 때보다 심각"

설훈, 김민석 등 여당 내 목소리...정부는 신중 모드
수도권 중심 소비 급격 위축...영세자영업 등 치명타

문기수 기자 승인 2020.08.21 15:36 의견 1
21일 오전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왼쪽), 이해찬 당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아크릴 판으로 칸막이를 한 상태서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여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이 "2차 재난 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다"며 화두를 던졌다.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민석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논의를 확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방어선을 구축해야한다”며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감염확산의 2차 대유행을 막기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며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번 2차 대유행이 2~3월 신천지 사태 당시 보다 되레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또다시 급격히 위축되면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타격이 심각한 실정이다.

/ 페이스북 캡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기존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등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식적인 논의는 앞으로 해나가야하지만,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1차와 달리 지급대상에 대한 조정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직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설훈 최고위원 및 몇몇의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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