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재정 소요가 20조원 넘게 반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도 이날 집중 논의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제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4조8000억원을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딜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2021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성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제도와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다. 이를 통해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뉴딜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 산업 스마트·디지털화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신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에너지·환경·인프라 분야의 그린 뉴딜 투자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논의를 거쳐 ‘40개 핵심 프로젝트’를 구성해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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