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건축' 첫 사업지는 어디?...다음주 윤곽 가능성

국토부·서울시TF, 19일 2차 회의...선도사업지 집중지원 방침

김성현 승인 2020.08.13 18:05 의견 0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이르면 다음주 서울시 내 첫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아파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8.4부동산 대책을 통해 계획된 서울권역 내 총 공급량 13만2000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인 37.87%를 책임져야 할 핵심 사업인 만큼 선도사업지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0일 열린 정부·서울시 합동 공공정비사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공공재건축 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조율이 있었다.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전체 재건축 예정부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기준을 정해 특정 부지에서만 공공재건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공공재건축을 지양하고 도시 경관, 인근 지역 등을 고려해 공공재건축 승인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19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는 대략적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룰을 정하고 이를 국토부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도 서울시 내 조합들의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를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도사업지가 될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의사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제시를 통해 우수사례를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미 몇몇 재건축 조합을 선도사업 예정지로 점찍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관계자는 “당장은 정부나 서울시에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은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조합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재건축 조합을 밝힌 순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관련 팀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9일 회의 때는 어느정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조합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은 문재인 정부의 8.4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핵심 주택공급 대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라 층수제한은 50층까지 늘려준다.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93개(약 26만가구) 중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내 재건축 조합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분양분이 늘어 이득이라는 입장과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아파트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으로 나뉜 상태다. 

단지 별 분위기는 당국의 선도사업 지역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의 이익과 함께 만족도가 높다면 연이은 공공재건축 참여로 공급대책이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선도사업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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