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임대,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

김성현 승인 2020.08.10 17:21 | 최종 수정 2020.08.10 17:32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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