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직들이 주무른 文 주택정책

경실련 국토부, 기재부 등 1급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부동산 분석
3분의 1이상이 다주택자..문 정부 출범이후 평균 5.8억씩 차익챙겨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부동산 부자' 2위..."관련 업무 배제해야"

김성현 기자 승인 2020.08.06 16:19 | 최종 수정 2020.08.06 16:21 의견 1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박 차관의 부동산 재산은 39억2천만원으로 주택정책 관련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3분의 1이상이 다주택자고,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씩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6일 '부동산정책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 소속 1급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고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이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6명 중 3명(50%)이 다주택자로 나타나 부처별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실련


3주택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도 7명이나 됐다. 

한국은행 장호현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 보유하고 있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은 서울 마포와 대구 지역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4채를 갖고 있다. 

기재부 정책기획과장, 국제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미국에 연립주택 1채를 갖고 있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서울 서초구, 세종시, 제주도에 집 3채를 보유했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서울 요지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한국투자공사 최희남 사장은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있을 당시 세종시 도램마을14단지에 건물면적 99㎡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역시 2018년 세종시 수루배마을4단지에 건물 면적 84㎡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는 최근 세종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뛴 상태다.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서울시 강남구에 다세대주택 1채와 서울시 서초구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청담동에 복합건물 1채와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한 청장이 소유한 아파트는 최근 3년간 16억2천만원(64%) 상승했다.

/경실련


이들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최고 부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였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의 평가액은 75억2천만원에 달했다.

2위는 정부 주택정책 수립의 사실상 최고 실무자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차지했다. 그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 가액은 39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전 기재부 2차관) 31억7천만원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29억1천만원 ▲권병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27억8천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7억1천만원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26억3천만원
▲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4억8천만원 ▲김우찬 금감원 감사 14억5천만원 등의 순이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는 2017년 5월 당시 15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2억8천원으로 7억8천만원(52%) 상승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많은 16억원 상승했다.

김채규 (전)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세종시 다정동에 아파트 2채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오피스텔 1채 갖고 있는데 3채 합쳐서 10억5천만원 상승했다.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 12억원 상승했다.

2주택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시세 차액도 한결같이 크게 상승했다.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 대통령 취임 초 1인당 평균 11억3천만에서 올해 6월 기준 17억1천만원으로 5억8천만원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른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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