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홍남기 "공공재건축 차질없이 추진...주요 개발지 상시모니터링"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상시조사"

김성현 승인 2020.08.05 10:45 의견 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서울시와 마찰이 있었던 '50층 아파트' 등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4 공급 대책을 통한 주요 개발 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는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정부가 8.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직후 서울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수제한을 50층으로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고, 층수제한을 50층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을 받아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도지역·입지를 불문하고 순수주거용 건물의 높이 제한을 35층으로 제한하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정청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일부까지 임대주택 확대 등 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뒤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읻.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 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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